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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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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
  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21년
2. 광주지방법원 2021.04.02 선고 2020구합13295 판결
  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4. 서울행정법원 2018.11.14 선고 2018구단13936 판결
  도색,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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